변호사 신태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업무상횡령·횡령·사기][공1983.10.15.(714),1438]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형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1980.3.1.(627),12553]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민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77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220;공1979.7.1.(611),11899]
   약속어음금
   어음법

1977년

4.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0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공1978.2.1.(5770,10519]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광업권공동명의탈퇴][집24(1)민,273;공1976.6.1.(537) 9130]
   광업권공동명의탈퇴
   광업법 민법

6.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1)민,52;공1976.3.1.(531) 89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년

7.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므1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4(2)민,215]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8. 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0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4년

9.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1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10.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
  [살인][집11(1)형,040]
   살인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11.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93]
   가옥명도
   민법

12.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형상193 판결
  [간첩·아편수입·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집10(1)형,010]
   간첩 아편수입 법률제10호구국가보안법제1조3조위반및허위공문서작성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