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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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착명령 2 기타소득원천징수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호관찰명령 1 뇌물공여 1 폭행 1 업무방해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강간상해	# 관련법령 4 형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소득세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기공사업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8. 선고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공2018하,1739]
   기타소득원천징수금
   소득세법

2016년

3. 창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미간행]
   기타소득원천징수금
   민사소송법

2015년

2013년

6. 창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700 판결
  [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형사소송규칙

1987년

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87.11.15.(812),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