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2776, 2783, 2790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11.15.(860),1604]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558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11.1.(859),1490]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8년

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69, 570, 571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36]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7년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334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집35(2)특,355;공1987.7.1.(803),991]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