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익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07년
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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