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비스표등록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이재후 1 이영구 1 이병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2000.3.15.(102),588]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후1986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8.12.15.(72),2871]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후283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8.11.15.(70),2695]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201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7.2.1.(27),38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6.7.15.(14),2032]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95년

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5.(1002),3404]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1001),328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1001),3282]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2.1.(985),678]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0.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1.(983),111]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1.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19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11.15.(980),299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2103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7.1.(971),184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1438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7]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후841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3.3.1.(939),731]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후167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87.9.15.(808),1395]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