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2103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7.1.(971),1840] 【판시사항】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제46조 제1호, (순차로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제1항 참조) 【전 문】【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원 심 결】 특허청 1993.11.30.자 92항당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1989.9.23. 출원, 1990.10.5. 등록, 등록번호 제12378호)인 조흥상호신용금고(주)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와 심판청구인의 미등록 서비스표인 (주)조흥은행(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지정서비스업도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102류의 금융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동종이라고 판시한 다음, 인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출원 당시 청구인에 의하여 46년 간 사용되었고, 국내의 각 시, 도에 169개의 지점을 가진 전국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을 나타내는 서비스표이므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서비스표라 하겠으며, 심판청구인 은행을 포함하여 국내의 여러 은행들이 하나 또는 수개의 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요부가 동일한 양 서비스표를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을 심판청구인 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후2103 (209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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