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장불취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2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배임증재,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특수절도교사,상습장불취득,특수절도][공1980.6.15.(634),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배임증재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특수절도교사 상습장불취득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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