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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관-부하간수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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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26, 2017.04.20, 감경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28, 2017.04.20, 감경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30, 2017.04.20, 감경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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