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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8, 2019.10.31,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차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청탁금지법」등 관련 규정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 등을 계기로 금품 등을 돌리지 말라는 기본교육을 한 당사자임에도 관례상 ○○인사라는 명목 하에 직속 부하 직원에게까지 금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의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비위행위는 액수에 상관없이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행위로 보이고 금품을 다시 제공자에게 자의로 반환한 사실로 보아 착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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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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