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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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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0897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보험료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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