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64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대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21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임에도 사업종류가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보다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자동차용 피스톤 핀, 밸브류, 스터드 볼트, 인너튜브, 리베트, 솔시트 등 각종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약 50여개의 국내외 완성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용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대하여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 (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 (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제조업 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4)'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 (23403)'에 대하여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CNC선반, 단조기계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밸브류, 리벳류, 너트, 피스톤 핀, 이너튜브, 샤프트, 솔시트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방진고무제품, 파워스티어링 핸들 오일펌프, 유압밸브조정기, 자동차브레이크 및 고압연료부품, 자동차 ABS, 자동차용 시동모터 및 교류발전기 등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제품은 '강선입고-단조-CNC가공-열처리-도금(외주)-검사포장-출고'의 작업공정을 거처 만들어지는데, 주된 작업공정은 '단조, CNC가공, 열처리'이므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동차부품제조업'보다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유사한 작업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동차용 부품은 제조 및 조립단계에 따라 부품의 최소단위로서 중간부품을 구성하는 '기초부품', 2개 이상의 기초부품이 조립되어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가공부품', 가공부품이 조립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은 대부분 가공부품이나 완성부품을 구성하는 '기초부품'에 해당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 단조 · 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 · 성형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항목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과 별도로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이 있고, 그 아래 항목에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금속 열처리업(25921),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 등이 있다. (6) 피고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부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 중 피스톤핀 등 일부 제품만이 자동차용 부품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자동차용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동차용 부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매출비중은 2008.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매출액 중 약 2.7%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09. 12. 18. 노동부 고시 제2009-79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 제조업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1812 선 재 제 품 제 조 업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 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 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3403 자 동 자 부 분 품 제 조 업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