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대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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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말소등기 1 건물등철거 1 항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관광진흥법제80조위헌소원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1 청구이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1 부동산등기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관광진흥법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6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07, 2011. 10. 25.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구관광진흥법제80조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009년

6. 제주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고정9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제주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하,164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8.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청구이의
   민법

2004년

9.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2003년

10. 부산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합14061 판결
  [항소][각공2003.12.10.(4),656]
   항소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99년

11.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294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2.15.(52),49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