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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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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2.5.15.(920),1449]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7.11.15.(812),1663]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7.1.1.(791),43]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8.15.(782),101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36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집30(2)특,187;공1982.9.15(688),761]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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