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용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1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11;공1987.9.15.(808),14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647;공1985.2.1.(745),189]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1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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