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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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공2017하,1560]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11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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