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호감호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368,87감노19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예비적죄명:주거침입)보호감호사건][하집1987(4),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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