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품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7;공1984.7.1.(731),1040]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3년
1980년
4.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40 판결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5] 관세 특관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
1978년
7.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19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0;공1979.3.15.(604),1161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1976년
1975년
1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58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10;공1975.7.1.(515),846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누2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7년
1966년
196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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