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품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누302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3]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물품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79년
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7;공1980.2.1.(625),12421]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19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0;공1979.3.15.(604),1161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1976년
5.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4(3)행,33;공1976.11.15.(548) 9394]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1975년
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58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10;공1975.7.1.(515),846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누2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3년
8.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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