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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포발포행위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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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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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1
허진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76, 2018. 5. 31., 인용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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