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집34(3)특,390;공1987.1.1.(791),25]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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