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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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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최공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매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매수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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