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공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8년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6노10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매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매수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6년
2005년
9.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4.15.(224),56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
2003년
2002년
1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8.1.(159),16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0년
16.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하집2000-2,663] 등록무효 [1]상표법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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