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립물제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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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나 1 서우	# 변호사 (상위 10) 2 강신업 1 이림 1 우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공2019하,1528]
   매립물제거
   민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27895 판결
  [매립물제거등][미간행]
   매립물제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