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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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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공2019하,1528]
   매립물제거
   민법

2018년
2016년
2009년
6.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80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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