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1. 6. 자 80마59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9(3)민,163;공1982.1.1.(671),3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72년
2. 대법원 1972. 6. 2. 자 72마3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9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
3. 대법원 1971. 8. 25. 자 71마45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55]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1971. 1. 26. 자 70마81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70년
5.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100]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68년
6. 대법원 1968. 7. 8. 자 67마1128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234]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부동산등기법
7. 대법원 1968. 2. 6. 자 67마1223 제3부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78]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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