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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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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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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195 판결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5.12.15.(526),8727]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동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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