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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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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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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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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6]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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