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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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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송파
# 변호사 (상위 10)
1
김양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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