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2] 공무원 갑이 모야모야증후군 등의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 담당변호사 김양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누14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07. 3. 15.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최초등록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등록신청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고의 2008. 8. 19.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등록신청 이후 이 사건 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원고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두28103 (19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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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서울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누14861 판결
2012.03 대법원 2011두28103

[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8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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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박보영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

[ 법무법인 태그]

송파

[ 변호사 태그]

김양수

[ 사건명 태그]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유사 판례 ]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갑의 아들 을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갑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을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갑에게 ‘을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갑의 아버지인 을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을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갑이 을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갑이 을의 군번을 확인하여 을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을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을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갑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갑은 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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