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토수령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대토수령권확인][공1992.10.1.(929),2647] 대토수령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