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4]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3년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70]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93. 4. 13. 선고 92구17251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3(1),55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9.1.(927),2419]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872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86]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1년
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2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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