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분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19 판결
[농지분배무효확인][집30(4)민,158;공1983.3.1.(699)338] 농지분배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9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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