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자료유출및하극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35, 2010.11.12, 기각
납세자료 유출 및 하극상(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납세자료유출및하극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