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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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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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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7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공1987.2.1.(793),164]
   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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