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일반행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두57967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기타(일반행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33871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기타(일반행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842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기타(일반행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수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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