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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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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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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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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공2014상,66]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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