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제이비케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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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공2014상,66]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