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1, 2005. 9. 29.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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