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42, 2017. 6. 27., 각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3,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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