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1, 2016. 3. 3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