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1, 2017. 7. 27.,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4, 2016. 10. 2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제5조제2항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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