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공2005.6.1.(227),844]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090]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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