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아2, 1997. 3. 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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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3, 1997. 1. 2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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