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32, 2013. 6. 18., 각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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