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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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집47(1)형,596;공1999.6.1.(83),1100]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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