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집47(1)형,596;공1999.6.1.(83),1100]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1997년
1995년
1987년
1986년
1985년
8.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9. 대법원 1984. 9. 8. 자 82스1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특,189;공1984.11.15.(740)1723]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2)형,193;공1983.6.15.(706),939]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3.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2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60;공1983.5.1.(703),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도2344 판결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집31(1)형,55;공1983.4.1.(701),526]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 1982년
1981년
1980년
19. 대법원 1980. 9. 13. 자 80그1 결정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8(3)특,27;공1980.11.15.(644),13240]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7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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