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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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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