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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