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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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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수
1
송문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미간행]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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