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959 판결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100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2. 서울고법 1992. 3. 27.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2(1),52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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